송철호 전 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
무죄 / 대법원 2부(주심 오경미 대법관)

무죄 /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(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, 이상주, 이원석 고법판사) / “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”이라면서도 “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” / 23노3921

징역 6년 / 검찰

징역 3년 / 서울중앙지법 형사21-3부(김미경·허경무·김정곤 부장판사) / 2020고합79

징역 6년 / 검찰
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/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(부장검사 김태은)

공무상비밀누설 혐의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/ 자유한국당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,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대검찰청에 고발